음주운전, 무면허·뺑소니 사고시 보험처리는 어떻게 될까?

심심치 않게 올라오는 음주운전 사고뉴스📰
 
음주운전을 비롯한 뺑소니, 무면허 사고시에 부담하게 되는 손해는 과연 얼마가 될까요?
 
 

---

 
 
 

음주운전, 무면허·뺑소니 사고시 보험처리는 어떻게 될까?

 
 
 

순서

1)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는 일반적인 자동차보험 처리가 되지 않는다
2) 형사적 책임 또한 운전자보험에서 보상되지 않는다.

 
 
 
 
 

1) 음주운전, 무면허 · 뺑소니는 일반적인 자동차보험 처리가 되지 않는다

 
 
🚗 일반적인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보험회사에서 병원에 지불보증과 더불어 피해자에 대한 자동차보험처리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이나 무면허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는 다릅니다.
 
과거엔 적은 면책금으로도 가해자가 보험사에 지불해 피해자가 종합보험처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기존 (22년 7월 이전) 음주,무면허,뺑소니 운전자의 사고부담금은
 

1. 대인
음주운전 1,000만원, 무면허 300만원, 뺑소니 300만원 (의무보험 가입금액 초과 시 1사고당 최대 1억원)
2. 대물
(1) 의무보험 가입 이하: 음주운전 500만원, 무면허 100만원, 뺑소니 100만원
(2) 의무보험 가입금액 초과:각 사고당 최대 5,000만원

 
이였습니다.

 
🤔 하지만 음주 등 불법행위를 한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금액이 피해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보니 '경각심 고취와 사고 예방'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실제 무면허와 뺑소니 사고의 경우 음주운전보다도 낮았고 이는 점차 변화하는 사회여론을 반영하지 못했죠.
 
🆕️ 그래서 국토부는 의무보험 가입한도를 초과하는 부담금 한도 (임의보험 부분)는 사고 1건당 대인 1억, 대물 5천만원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의무보험 가입한도 이내의 부담금을 전액 부담하도록 개편했습니다. (22년 7월)
 
사실상 운전자에게 제공하던 면책금 한도를 폐지한 것이나 다름없죠.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의 한도는 대인 1.5억, 대물 2천만원 까지고, 이 안에서의 부담하는 금액은 면책금이 아닌 전액 부담합니다.
 

(출처:국토부 발표자료)

 

* 지급방법은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일괄 지급한 후 사고부담금만큼의 금액을 보험사가 운전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의무보험의 한도를 넘는 금액은 한사고당 대인 1억, 대물 5천만원까지 부담하게 됩니다.
 

 
즉, 금액이 너무 어마어마하여 현실감도 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남은 삶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교통사고의 경우 단순 민사적 책임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구속까지 이어질 수 있는 '형사적 책임'에 대한 배상책임마저 남아있죠.
 

---

 

2) 형사적 책임 또한 운전자보험에서 보상되지 않는다.

 
👨‍⚖️ 아직 형사적 책임이 남아있습니다.

운전자보험에서는 음주,무면허,뺑소니 사고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24년 8월 기준 운전자보험의 담보 특약약관 (출처:메리츠화재)

 
운전자보험 약관을 살펴보면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치는 형사합의 비용을 보장해주는 형사합의금(교통사고 처리지원금)도,
납부해야할 벌금도,
재판 과정을 준비하는 변호사 선임비용 또한 면책이죠.
 
운전자보험에서 음주 무면허 뺑소니가 면책되는 사실은 과거와 현재 변함없이 쭉 '면책'입니다.
 
모든 비용을 당사자가 감당해야하죠.
 

그래서 과거에 비해 현재 음주운전,뺑소니,무면허 사고로 형사적 책임과 민사적 책임이 발생했을 경우
감당 못할만큼 어마어마한 금전적 손해가 생긴다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23년 6월자로 지급 보험금이 절반으로 뚝 떨어진 상황입니다 :)
 

23년 6월자 기사.

 
그러므로 이런 범법운전은 타인을 해 할 수도, 운좋게 다치지 않게 할 수도 있지만, 운전하는 나 자신은 100% 위험한 상황으로 만드니 반드시 하지 말아야겠죠.

 

Cf_ 참고 기사
[한국일보] 음주운전 사망 사고 땐 보험 부담금 '폭탄'15배 내야
[마이데일리] ‘음주·무면허·뺑소니’ 교통사고 3대 범죄와 사고부담금

 
 
 
 

✋본 글은 특정 상품의 권유목적이 아니며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FC 윤석민
 
생명 / 손해보험 판매관리자격
변액보험 판매관리자격
비영리법인 보숨 보상청구 전문자격 약관마스터
펀드투자/증권투자 투권인자격
 
Insta. Intelliminis (Click시 이동)
Kakao Talk. 검색창 'FC윤석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