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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질환 가족 소득공제, 경정청구 받기

FCYSM 2023.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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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중 큰병에 걸린 분이 있다면 꼭 추가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확인해보세요🏥

만약 깜빡했다면, '경정청구'하세요💸
 
 

중증질환 가족 소득공제, 경정청구 받기


 

 cf_ 경정청구 : 부당하게 세금을 더 냈거나 잘못 낸 경우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것

 

순서

1. 세법상 장애인이란
2. 혜택 & 경정청구 신청하기

 


1. 세법상 장애인이란

 
 

👩🏻‍⚕️의료기관에서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암,뇌,심장질환 등),
발달재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아동 등은
200만원의 '세법상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이라고 할만한 정도의 수준이 아닌데 왠 장애인공제냐고 할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의 세법상 장애인이란,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장애의 기준보다 폭넓은 개념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 107조에 따르면 해당자는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의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 근로 능력이 없는 사람
3. 1번,2번을 제외한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를 말하죠.
 

 
그리고 3번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건강보험 '산정특례'(암,뇌질환,심장질환,그밖의 중증환자)도 포함되고,
산정특례 기간 만료일에 해당하는 연도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말정산을 할 때 시스템에 뜨지 않기 때문에
누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환자본인 뿐 아니라 따로사는 부모님이나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형제자매라면 모두 해당되고,
만 60세 미만이라도 기본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발급받아야 할 중증환자의 장애인 증명서는
병의 종류와 상관없이 의사의 최종 판단만으로 발급이 됩니다.

 


2. 혜택 & 경정청구 신청하기



혜택은 소득공제 200만원입니다. 기본 부양가족 공제 150만원을 받는다면 추가로 더 받을 수 있죠.

신청하기 위해선 먼저 국세청에 제출할 장애인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고
국세청을 통해 접수하면 되는데요.
 
 
우선 해당 병원의 원무과를 통해서
장애인 증명서 발급을 요청합니다.
 

세법상 장애인증명서 예시

 
병원 직접 방문이 아닌 인터넷으로도 발급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싶다면 한국 납세자 연맹 사이트의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http://www.koreatax.org/tax/taxpayers/work/disable_main

 
이렇게 발급받은 장애인증명서를 갖고
 
국세청 페이지를 들어가
아래 절차대로 접수하면 됩니다.

https://www.hometax.go.kr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2.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3. [경정청구]
4. 양식에 맞게 장애인증명서와 함께제출

국세청 홈페이지의 신고/납부 메뉴의 종합소득세를 들어갑니다.

 
경정청구를 선택하고,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다음과 같이 신고서와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화면이 뜹니다.

 
 
중증질환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상담하는 현장에서
일일히 물어보고 안내해드리고 있는데,
실제로 누락되는 경우가 가장 많은 케이스죠.
 
 
국가에서 정한 중대한 질환으로 치료했으니
의료비뿐 아니라 상실한 간접적 손해와 소득을 공제해주자는 취지이고,
공정하게 누려야 할 혜택이니 놓치면 안되겠습니다.
 
 
 
 

cf_
한국면세뉴스( http://www.kdfnews.com)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FC 윤석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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