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암에서 전이된 암, 일반암진단금을 못받는다?

암은 전이하고 침윤하는 성질을 지녔습니다☢

이 암세포가 전이가 되는 루트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위는 '림프'입니다. 가입한 보험의 약관에 따라서 이 림프를 통한 전이, 또는 더 나아가 원발부위를 알기 어려운 암에 대해 진단금을 지급할 때 차이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차성 암으로 확진되거나 부위를 알 수 없는 암진단으로 확정되었다가 원발부위가 소액암 부위인 것으로 밝혀진다면, 보험금 지급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시기별로 다르고 정확히 알아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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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암에서 전이된 암, 일반암진단금을 못받는다? "암진단금 지급의 원발기준"

 

순서

1. 소액암에서 전이된 암은 일반암을 지급하지 않는다 ❌
2. 2011년 4월 1일✔
3. 어쨌든 현재는, 불분명한 암은 원발암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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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액암에서 전이된 암은 일반암을 지급하지 않는다.❌

현재의 암진단금 약관 중 '유의사항'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있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암)]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으로 진단확정된 것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암)]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암)]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암)으로 진단확정된 것으로 봅니다.- C17[위의 악성신생물(암)]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암)]으로 진단확정된 것으로 봅니다.

 

현재 암약관중 원발암 기준 예시 (출처:신한라이프)

이를 보면 C77~C80 (2차성)은 원발암을 기준으로 분류한다. 즉, 불분명한 암이였으나 1차 원발부위가 소액암으로 규정하는 부위라면, 소액암 진단금을 지급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질병분류코드 C77~C80

그리고 이후에 일반암으로 확진되어도 1차를 기준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일반암 진단금을 지급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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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1년 3월 14일✔

하지만 과거 원발암에 대한 기준이 불분명했던 시기에는 회사별 산정기준의 차이로 보험금이 달라지는 불합리가 빈번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 3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1년 4월 1일부터는 진단받은 질병이 이차성 암으로 판정되는 경우

- 일차성 (원발부위) 암 발생부위를 알 수 없거나 상세불명인 경우에는 진단받은 표준질병사인분류대로 보험금을 지급하고
- 일차성 암 발생부위를 알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일차성 암에 따라 보험금을 결정하고 해당 위험률에 반영

하는 것으로 약관을 개선할 것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약관이 2011년 4월 1일 이후 개정됬습니다.

 

2011년 4월 1일 이전 약관 (출처:신한라이프 암진단특약)

유의사항 문구가 추가되었죠.


2011년 4월 1일 이전에 가입한 가입자들이 원발부위가 소액으로 진단확정된다면 소액암으로 지급하는게 맞을까요?

분쟁의 여지는 없을까요?

우선 현재까지는 법원의 판단은 대구 고등법원의 판례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보험상품에 위와 같은 규정을 명시적으로 추가하기 이전까지는 그 반대해석에 의하여 '림프절에 발생한 속발성 악성신생물(C77)은 원발부위가 어디인지에 상관없이 암(일반암)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적어도 이 사건 특약에 정해진 '암'내지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C77)'의 뜻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고객에게 유리하도록 위와 같은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대구고등법원 215나24004

 

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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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어쨌든 현재는, 불분명한 암은 원발암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만약 대법원 판례로 기존의 판례를 뒤집는 법원의 판단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불분명한 암의 지급기준을 원발암으로 정하고, 2011년 4월 1일 이전은 원발암 구분 없이 불분명한, 속발성 암은 그대로 일반암 진단금 지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됩니다.🙂

요약 예시

✋본 글은 특정 상품의 권유목적이 아니며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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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 윤석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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