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사망시 어떤 사망보험금을 받는가?(feat.손해보험)

 

코로나로 사망시 어떤 사망보험금을 받는가 (feat.손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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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사망시 손해보험에서는 질병사망엔 해당되고, 상해사망은 힘들다

 

 

그렇다면, 코로나가 재해사망보험금을

받는 것 처럼 손해보험의 상해사망에도

해당할 것이라 생각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새로운 판례가 추가되었습니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선고 2020가합753)은 최근 코로나19로 사망, 보험금 분쟁 건에 대해 '내재적 기저질환이 코로나로 악화돼 사망할 경우 이를 상해사망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해당 판결은 현대해상과 법정분쟁의 결과다.

 

 

기저질환자가 코로나로 인해

사망한 경우에 대해,

 

상해사망의 정의인 급격,우연성을

충족시키기 어렵다고 보아

부지급을 인정한다는 판례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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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와 재해는 같다고 들었는데,
왜 상해사망은 안나오는걸까?

 

 

 

손해보험에서는 사망을

 

1. 질병사망

2. 상해사망

 

두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상해사망은 재해사망과

실무에서 거의 같게 사용하지만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상해는

급격성,우연성,외래성을 충족시켜야 하죠.

 

 

 

 

상해사망은 재해사망과 엄연히 다른 정의를 가집니다

 

 

상해사망	재해사망
급격성 / 우연성/ 외래성 동시충족	약관에 정의되어 있는 재해를 따른다 (코드S00~Y84 중 제외하는 사항을 뺀 나머지 모두)

 

실생활, 그리고 상식선에서는

재해와 상해모두 내부 요인이

아닌 외부요인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다치는건 모두 재해이자 상해죠.

 

하지만 보험약관상 상해사망의 약관에는

재해사망 약관처럼(fcysm.tistory.com/68)

 

감염병법을 따른다거나 따로

코드가 작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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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 글을 쓴 이유는
보험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기사를 봤기 때문입니다.

 

 

해당기사,

코로나 사망'재해보험금'받기 어려워진다

코로나 사망 '재해보험금' 받기 어려워진다 - 굿모닝경제 - 굿모닝 코리아, 굿모닝 경제!

 

기사제목에는 재해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지만 단어를

혼용해서 작성되었습니다.

 

 

 

판결을 요약하면,

기저질환이 있는 상황에서는 급격이라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
명확하게 상해사망이라고 볼 수 없다.

 

입니다만,

이 판결과 재해사망보험금 지급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기저질환이 있고 없고는 상해사망이 아닌

재해사망의 약관상 규정에 따르면

지급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생보사 재해사망의 약관은 진단과

코드를 기준으로 구분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출처: 네이버 포털)

 

 

 

그러므로 판결을 확대해석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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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에서의 코로나 사망보험금 판단

fcysm.tistory.com/69

불러오는 중입니다...

 

이어서 손해보험에서의 사망보험금 기준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정확히 코로나로 인한 사망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일반사망 (생명보험)	재해사망 (생명보험)	질병사망 (손해보험)	상해사망 (손해보험)
해당여부	O	O	O	X (코로나 사망은 기저질환이 보통적이므로)

 

하지만 청구는 해보는게 당연합니다.
소비자의 권리니까요.

정확히 보험사 지급 내규는 어떻게
되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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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 윤석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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