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사망시 어떤 사망보험금을 받는가? (feat.생명보험)

 

길고 긴 코로나 이슈,

사망과 관련해서 보험금은

어떻게 지급될까?

 

한번쯤 궁금할만한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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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사망시어떤 사망보험금을 받는가? (feat.생명보험)

 

코로나로 사망하면 일반사망 보험금 나온다. 그리고 재해사망도 나온다.

 

 

 

생명보험에서는 사망보험금을

 

1. 일반사망 보험금

2. 재해사망 보험금

 

두가지로 나눕니다.

 

 

일반사망은 모든 상황에서 지급되는 보험금이고,

재해사망보험금은 재해로 인해

사망했을 경우에만 지급되는 보험금입니다.

 

재해는 손해보험의 상해와 유사한 개념입니다

 

 

 

따라서 재해사망으로 인정되면

일반사망에 재해사망까지 더해져

보험금이 2~3배 가량 늘어나게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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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란 외부적 요인에 의한 것입니다.

생명보험사 약관에는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와 그 안에서 보장대상이

되지 않는 재해를 구분짓고 있습니다.

 

을 보상하되, 아래와 같은 부분은 뺍니다.

 

 

⑹조항을 보면

여기에 U코드는 특수목적 코드라고 하여,

질병코드가 분류되기전 임시로 사용하거나

한방치료에 쓰이는 코드입니다.

 

 

이전까지 분쟁의 소지가 있었던 부분이

이부분입니다.

 

코로나는 현재 U코드로 분류가 되어있죠.

 

코로나는 국가에서 지정한 제1급 감염병인지라

재해에 해당하지만서도 동시에 약관 안에

보상하지 않는 재해인 U코드에도

해당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금융당국이 지급하라 권고를 했고,

그 이유는 (사실 당연한 원칙이지만)

약관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줄 수도 있고 안 줄수도 있는 모호한 해석'은

약관의 작성자인 보험회사에 유리하게

해석 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사망하게 된다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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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유념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질병코드 분류상 발병또는 유행

즉시 방역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가)콜레라, (나)장티푸스, (다)파라티푸스,
라)세균성이질, (마)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바)A형간염}

이 1군 감염병이 여러차례 수정되어 오다가,

 

 

2020년 1월 군별로 나누던 감염병을

급별로 나누도록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개정된 감염병법을 따른다는 단서조항이

붙지 않은 옛날 약관은 다소 분쟁의 여지가 있고

(정확한 약관 해석이 필요합니다)

 

 

개정된 감염병법을 따른 다는 단서조항이

있다면 분쟁의 여지없이 지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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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생명보험에서 고려해

볼 사항은 두가지 입니다!

 

 

제 1군 감염병을 보장 해주는 약관인지

2. 개정된 감염병법을 따른다는 단서조항이
붙어있지 않은 약관인지

 

'군' 이라고 명시 되어있고,

개정된 감염병법을 따른다는 단서조항이

붙어있지 않다면 원칙적으로는 안된다고

해석하는게 맞겠죠,

 

하지만 청구는 해보는게 당연하겠죠

소비자의 권리니까요.

 

 

정확히 보험사 지급 내규는 어떻게

되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D

 

 

fcysm.tistory.com/70

코로나로 사망시 어떤 사망보험금을 받는가? (feat.손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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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기사

코로나 19로 숨지면 재해사망? 일반사망?

[코로나19 팩트체크]사망시 '재해'로 인정될까?

 

 

 

 

FC 윤석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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