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제대로 알자, '실손의료비의 변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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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제대로 알자, '실손의료비의 변천사'

1. 내 실비를 챙겨볼 여유가 없어도 실비가 왜 바뀔수 밖에 없는지 이유라도 알자.
2. 그래서, 4세대 실손보험의 도입은 불가피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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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 실비를 챙겨볼 여유가 없어도 실비가 왜 바뀔수 밖에 없는지 이유라도 알자.

실비, 실손보험등으로 불리는 실손의료비보험은 실제 손해본 의료비만큼 보상해주는 보험으로, 필수라고 부릅니다.

이 실손의료비보험(이하 실손보험 또는 실비)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약관개정을 거치며 보장의 축소, 한정, 약관의 명확화가 진행되었습니다.👨‍🏫

실손보험은 전 2009년 8월 '표준약관'이 도입되어 전체 보험사가 동일한 약관을 쓰게 되었고, 이로인해 개정이 되면서 모든 보험사의 약관이 동일하게 바뀝니다.

1세대 실손, 2세대 실손, 3세대 실손 등을 지나 곧 적용되는 7월에는 4세대 실손이라고 불리는 실손보험으로 바뀌게 됩니다.🔜

네이버 뉴스의 4세대 실손 관런 기사들

 

새로 바뀌는 실손보험에 대해 논쟁이 많다. (출처:머니S)

실손보험이 개정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실손보험은 수입보험료 대비 손해가 매우 큰 상품이고, 고령화와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더 많은 의료비가 지출되며 그 갱신폭을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이죠.🤦‍♂️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위해 보험연구원의 분석자료를 인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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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 2015년 10월 자료 '실손의료보험의 현황과 평가', 김대환 동아대교수의 '지속가능한 실손의료보험 발전 방안'

보험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실손보험의 유지율은 연령이 높을수록 현저히 낮아진다고 합니다.↘

이는 실손보험이 노인들의 의료복지에 크게 관여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무척 위험한 상황이죠.😧

2013년 손해율 119.4%, 손해율은 점점 악화되고 보험료는 폭등했기 때문에 '가입자의 자기부담비율'을 높였습니다.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크다고 평가받는 이유는 1) 급속화된 고령화👴 2) 비급여 의료비의 증가💉 3) 도덕적 해이에 의한 과잉진료🤑 를 꼽습니다.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중인 대한민국의 2020년 인구그래프

노인인구가 많아지면 의료비는 높아집니다. 하나둘 나이를 먹어가며 아픈곳이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하죠.

자연스럽게 병원갈일이 많아집니다🏥↗

노년부양비의 지속적인 증가는 비단 대한민국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한국의 경우 주요국 중에서도 그 증가폭이 더 큰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이 낮아지는 비율도 실손보험의 위험률 증가에 한몫하죠.


그래서 가능한 많은 사람이, 가능한 낮은 비용으로, 가능한 오래 보장받게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각기 다른 약관을 쓰는 보험사들의 약관을 하나로 합치는 표준화를 거치고, 손해보장비율을 100%에서 점진적으로 낮췄습니다. 그래서 가입된 실손보험의 시기에 다라 보장을 받는것이 다 다른것입니다.

 

1963년 손해보험사에서 처음 도입된 이래, 2003년 생명보험사에서도 실비를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해 10월엔 둘 이상의 실비를 가입했더라도 중복해서 보상받지 않도록 바뀌었습니다.

2009년 9월부터 상품의 표준화 작업을 통해 상품을 통일시키고 난 후, 불합리한 부분들을 쭉~ 개선해왔습니다.

4세대 실손보험 도입 이전 실손보험의 변천사. 안보이는 부분은 가로모드로 확대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점차 고령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지출은 더 커질것으로 보이며 또한 상대적으로 '좋은 치료' 라고 할 수 있는 비급여 의료비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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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래서, 4세대 실손보험의 도입은 불가피한 것이다.

이러한 환경변화와 시대적 요구에 발맞춰 이른바 '4세대 실손보험'이 도입되게 된 것입니다.

4세대 실손보험으로 변하면 상품 구조는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자동차보험에서 지급된 보험금과 건수가 있으면 다음 갱신시에 할증이 되듯,
비급여로 지급한 보험금이 있으면 보험료를 할증시키는 형태로 변한 것이 가장 큰 변화인데요.🔁

디테일한 내용의 변화는 인터넷 다른 곳에도 정리가 되어있지만 다른 글로 직접 정리하겠습니다.
또한 다음 글에는 실손의 만기시 자동으로 재가입 되는 실손 약관 조항을 다뤄, 내 실손도 신실손으로 바뀔 수 있는 부분을 정리하겠습니다.✅

 

관련 글 https://fcysm.tistory.com/195

실손의료비 시기별 약관 다운받기 (.Zip)

 

출처 -
- 보험연구원 2015년 10월 자료 '실손의료보험의 현황과 평가'
- 김대환 동아대교수 '지속가능한 실손의료보험 발전 방안'
- “4세대 실손, 단점 투성이”… 보험사, 실손보험 절판마케팅 기승 (머니S)

“4세대 실손, 단점 투성이”… 보험사, 실손보험 절판마케팅 기승 - 머니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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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상품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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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 윤석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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