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서 쉰다면, 상병수당 신청하세요

 

정부에서 시범사업 운영중인 '상병수당'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 먼저 진행중에 있는 상병수당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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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서 쉰다면, 상병수당 신청하세요

 

 

1. 상병수당제도란
2. 1단계 시범사업
3. 2단계 시범사업 + 소득 하위50% 모의점검

 

 

1. 상병수당제도란

 

업무 중 발생한 사고나 질병은 산재처리가 되죠.

 

하지만 업무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 부상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불가한 경우,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이로 기대하는 효과는 다음 네가지입니다.

 

1. 아픈 근로자에 대한 소득 안전망 강화
2. 질병의 조기 발견, 치료
3. 노동 생산성 손실방지
4.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 차단 (ex_코로나)

 

코로나 확산을 계기로 감염병 확산 방지 차원 및

근로자의 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이 되기 시작한 상병수당 제도는,

 

2021년 12월 국회에서 '22년 상병수당 시범사업 예산에 110억원을 편성키로 확정되었고,

2022년 4월 1단계 시범사업 지역이 선정된 뒤 그해 7월 1단계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이어 23년 4월 2단계 시범사업 지역이 선정되어 이번달 4일부터 시범사업이 진행중입니다.

 

 

2. 1단계 시범사업

 

1단계 시범사업 (22년 7월부터 약 3년간 시행예정)

 

- 대상지역 :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 지원대상자

기본자격 : 지역 거주자 또는 지역내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 만 15세 이상~65세미만, 대한민국 국적

취업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 사업 기간 및 매출 기준 충족하는 자영업자

지원제외자 : 공무원 및 국공립학교 교직원, *타제도 중복수급자, 자동차보험 대상, 휴직자(질병휴직 제외), 건강보험 급여정지자 등

* 고용보험 실업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ㆍ상병보상연금, 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제도 등

 

- 질병&부상 요건

1단계 시범사업 모듈 분류

 

 

- 지원내용

지급금액 : 일 46,180원 ('23년 최저임금의 60%)지급기간 : 모형별로 각 근로활동불가기간 또는 의료이용일수에서 대기기간을 제외한 기간

 

 

- 지원절차 (근로활동 불가모형)

1) 상병발생 : 상병수당 요건을 충족하는 업무외 상병 발생2) 진단서 발급 :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방문, 사전문답서 작성 후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3) 신청 :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공단에 상병수당 지급 신청4) 자격심사 : 자격 요건여부 심사5) 의료인증 심사 : 근로활동불가기간에 대한 심사, 지급일수 확정6) 급여 지급 및 사후관리 : 근로중단 실적 확인 후 급여 지급7) 연장신청 : 근로복귀 전 회복이 다 안된 경우 수급기간 연장신청 가능

 

근로활동불가모형 지원 절차

 

 

- 지원절차 (의료일수모형)

1) 상병발생 : 상병수당 요건을 충족하는 업무외 상병 발생

2) 의무기록 등 발급 : 입원 및 입원 연계 외래진료 내역 증빙을 위한 증빙서류 및 진료비 납입확인서 등 발

3) 신청 :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공단에 상병수당 지급 신청

4) 자격심사 : 자격 요건여부 심사

5) 상병요건 심사 : 의료이용일수의 상병요건 충족 여부 심사

6) 급여 지급 및 사후관리 : 최종 급여지급기간 산정 후 급여 지급

7) 연장신청 : 1차 신청 후 같은 상병으로 추가입원 또는 외래진료 발생 시 수급기간 연장신청 가능

의료일수모형 지원 절차

 

 

 

2단계 시범사업 (2023년 7월 ~ 약 2년간 시행)

- 대상지역 :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

 

* 2단계 시범사업 단계에서는 신청인의 소득ㆍ재산 기준(하위50%) 심사가 신설됬습니다.

 

- 지원대상자

기본자격 : 지역 거주자 또는 지역내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 만 15세 이상~65세미만, 대한민국 국적

취업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 사업 기간 및 매출 기준 충족하는 자영업자

소득ㆍ재산기준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합이 7억원 이하

*신청인과 동일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민법상 가족(2촌이내) 및 일부 비동거 가족(배우자 및 만 25세미만 자녀,피부양자 세대 동일 건강보험증 상 비동거 가족)

지원제외자 : 공무원 및 국공립학교 교직원, *타제도 중복수급자, 자동차보험 대상, 휴직자(질병휴직 제외), 건강보험 급여정지자 등

* 고용보험 실업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ㆍ상병보상연금, 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제도 등

 

 

- 질병&부상 요건

 

 

 

- 지원내용

지급금액 : 일 46,180원 ('23년 최저임금의 60%)

지급기간 : 모형별로 근로활동이 어려운 전체 기간(모형4) 또는 의료이용일수 (모형5)에서 대기기간 일수를 제외한 기간

 

 

 

- 지원절차 (근로활동 불가모형)

1) 상병발생 : 상병수당 요건을 충족하는 업무외 상병 발생

2) 진단서 발급 :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방문, 사전문답서 작성 후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

3) 신청 :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공단에 상병수당 지급 신청

4) 소득ㆍ재산 심사 : 신청인의 소득ㆍ재상 기준 충족 여부 심사

5) 자격심사 : 자격 요건여부 심사

6) 의료인증 심사 : 근로활동불가기간에 대한 심사, 지급일수 확정

7) 급여 지급 및 사후관리 : 근로중단 실적 확인 후 급여 지급

8) 연장신청 : 근로복귀 전 회복이 다 안된 경우 수급기간 연장신청 가능

 

 

- 지원절차 (의료일수모형)

1) 상병발생 : 상병수당 요건을 충족하는 업무외 상병 발생

2) 의무기록 등 발급 : 입원 및 입원 연계 외래진료 내역 증빙을 위한 증빙서류 및 진료비 납입확인서 등 발

3) 신청 :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공단에 상병수당 지급 신청

4) 소득ㆍ재산 심사 : 신청인의 소득ㆍ재상 기준 충족 여부 심사

5) 자격심사 : 자격 요건여부 심사

6) 상병요건 심사 : 의료이용일수의 상병요건 충족 여부 심사

7) 급여 지급 및 사후관리 : 최종 급여지급기간 산정 후 급여 지급

8) 연장신청 : 1차 신청 후 같은 상병으로 추가입원 또는 외래진료 발생 시 수급기간 연장신청 가능

 

 

 

소득ㆍ재산 대상 모의점검

 

2단계에선 소득 하위 50%를 보기 때문에, 경기 안양시, 대구 달서구, 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 지역분들은 본인이 하위50% 소득ㆍ재산 대상자인지 알아야겠죠.

 

이를 모의점검 해볼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링크로 간단한 나의 정보와 '일을 못하게 된 전 달의 건강보험료'를 입력하면 간편하게 대상자/비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his.or.kr/nhis/policy/retrieveStp2FtbfOslfChkList.do

상병수당 소득·재산 모의점검 < 2단계 사전 체크리스트 < 상병수당 < 보험급여 < 국민건강보험 <

 

 

 

자세한 문의가 궁금하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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